이낙연 총리 "경제활력 위한 추경, 늦어도 7월부터 집행돼야"
이낙연 총리 "경제활력 위한 추경, 늦어도 7월부터 집행돼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24일 20시 3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5일 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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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출 60일만에 시정연설
"현 상황 방치하면 경제 더 악하, 국회 신속처리 간속히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미세먼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IMF(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3.3%로 하향 조정했고,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대폭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키게 된다.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된다”며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열거하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대응과 관련해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창업펀드’ 1500억 원 추가 출자, 5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신설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 및 5G 연계산업 선도를 위해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선 “구직급여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 2만 명 추가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 추가 지원, 자동차·조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추가 공급과, 지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추가 제공, 일자리 1000개 지원, 흥해읍 도시재생사업 국고지원 확충,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에 더해 7000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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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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