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제출 60일만에 시정연설
"현 상황 방치하면 경제 더 악하, 국회 신속처리 간속히 요청"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며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IMF(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에 걸쳐 3.3%로 하향 조정했고,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3.7%에서 2.6%로 대폭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경제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의 잠재력마저 더 약화시키게 된다.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된다”며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의 세부항목을 열거하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대응과 관련해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창업펀드’ 1500억 원 추가 출자, 5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신설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 및 5G 연계산업 선도를 위해 인공지능,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선 “구직급여 지원 대상 11만 명 확대,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 2만 명 추가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 추가 지원, 자동차·조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추가 공급과, 지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추가 제공, 일자리 1000개 지원, 흥해읍 도시재생사업 국고지원 확충,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에 더해 7000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