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 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최근 재정분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에 재정을 넘겨준다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하고 배분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문제를 경북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회원사가 공동으로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특집 시리즈를 연재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대신협은 △지역을 키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경쟁보다 상생이 답이다 △국회의 약속 위반 등의 순서로 각 회원사 신문에 게재해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있다.

때맞춰 경북도의회도 김명호 도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분권 테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과 지방분권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공론화하고, 분위기를 진작할 것으로 보여 도민의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혁신적인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 ‘자치분권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헌법 제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 사이 ‘제2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진척이 없고, 분권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 개헌안이 지난해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 자동폐기(투표불성립) 됐을 뿐이다.

이 같은 지방분권 개헌은 차치하고라도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도 집권 3년 차 임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금의 진전이라면 지난해 말 국회가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고, 화급한 국정 현안들이 쌓여 있어서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신협의 문제 제기와 경북도의회의 지방분권 TF 발족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경북도의회 TF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보완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각 정당 지도부에 적극 의견을 내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기로 해 역할이 클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대구 서구의회와 광주 서구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의회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 TF는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의회와도 연계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