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두고 연합·로이터 등 6대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선행돼야 본격 경제협력 가능"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26일 배포한 ‘연합뉴스·AFP·AP·교도통신·로이터·타스·신화통신 등 6개 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한의 이희호 여사 타계에 대한 조의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경제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 부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는 로이터 측 질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양보’라고 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남북 경협을 포함해 한국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합의 내용에서도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었다”라며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 추구는 남·북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경협의 또다른 측면으로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경제교류는 사람과 사람, 생활과 생활을 잇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며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