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한국 경제가 나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수출액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14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나 늘었다. 1981년 4분기 이후 38년 만의 최고치라고 한다.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과도한 규제,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 인건비 등이 해외 투자를 촉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을 뺀 경제성장률이 2018년 1.4%, 2017년 2%에 그쳐 실제 성장률인 2018년 2.7%, 2017년 3.1%보다 1% 포인트 넘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부진 현상은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경북과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 분석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경북과 대구 제조업은 2000년 이후 생산성 연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생산성 분석과 정책과제’ 분석을 보면 2000~2017년 중 경북과 대구의 생산성 연평균 상상률이 각각 1.6%, 1.4%로 전국 평균 1.9%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경북과 대구지역 기업 효율성이 저하된 것이 그 원인이란 분석이다. 경북과 대구의 제조업이 중장기적으로도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조사 결과다.

이처럼 경북과 대구 제조업의 지속적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노력과 함께 기존 제조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 대구경북본부 이굳건 과장은 “노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북은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청소년 인구는 급감,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총체적인 경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항과 구미 등 산업도시를 중핵으로 한 제조업 부활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제조업의 부흥 없이는 일자리도 없고, 인구의 유입도 없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을 예방하는 것 또한 제조업의 부활에 달려 있다. 포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구미의 ‘구미형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펼쳐서 경북이 다시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제조업 부흥을 이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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