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정보 유출 비판…원활한 의정활동 위한 대책 촉구

경주시의회 한영태(동천·보덕동) 의원은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공직자들과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피감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은 “공직자와 피감 사업자 간의 유착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기본업무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저계청산 대상이다”면서 “지방자치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의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 어린이집 자료를 요청·제출 받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집행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볼 계획이었지만, 자료요청 2시간도 채 되기 전에 지역의 한 복지법인 관계자가 심각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는 공직자들에 의해 정보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협박성 문자 메시지 내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시의원 고유 책무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사실을 유출시킨 것은 복지법인과 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집행부가 시민은 물론이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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