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석회석 광산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인 침하지 적정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회의가 지난달 26일 강원도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 경상북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 광업권자,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광산 침하지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사무소는 광업권자와 주민 등이 제안한 침하지 처리 방안을 광산 전문 기관인 광해공단과 광물공사에 의뢰했고, 두 기관은 정밀안전진단서를 기초로 한 기술검토의견을 발표했다.

먼저 광해공단은 구멍 난 곳을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는 그라우트 충전법과 침하부위를 소구경 파일로 막는 상부 보강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로부터 발파작업을 통해 하부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상부 지반 발파법이 유일한 복구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광물공사 역시 위험요소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계단식 노천채광과 같은 방법으로 침하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복구 인허가 기관인 경북도는 광업권자가 제출한 지반침하지 복구안이 최적의 방법인지 여부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기재된 함몰지 지반 안정화로 인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상부 지반 발파법 적용에 앞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초 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울진군은 회의 장소 문제(울진 매화면 요구)와 4명으로 정한 마을 단체별 회의 참석 인원제한에 항의 표시로 참여를 거부했고, 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했다.

군은 현재 상부지반 발파법을 두고 마을에서 결성된 두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광업권자가 복구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제품화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상업적 채광 행위를 실행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분한 주민 협의가 이뤄진 가운데 복구가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울진석회광산안전복구대책위원회(마을 주민 단체)는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은 모두 하나같이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민 간 의견 대립을 핑계로 책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면서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위험을 안고 사는 주민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놨다.

한편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광산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의견과 회의 결과를 종합해 광업권자에게 항구적인 복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