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광고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도마위
특정 광고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도마위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01일 19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2일 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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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김태형 의원, 수년간 광고물 점유 지적…개선 촉구
김태형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대구 달서구청이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미흡한 행정처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광고업체가 달서구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옥내·외 광고물을 지난 수년 동안 점유했고, 일정 기간에 입찰을 통한 행사 진행이 한 건도 없는 현황이 빈축을 샀다.

달서구의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성당·두류·감삼동)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63회달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달서구청의 수의계약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서구청과 산하기관의 옥내·외 광고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3만 원 상당의 현수막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간판과 게시판 등 다양한 광고물을 구청으로부터 맡은 결과, 3년 동안 진행된 계약만 1148건,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과정을 보면 다수 부서에서 먼저 물품을 구매하고, 후에 계약서 보완하는 문제를 범했다”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 필수 첨부 서류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누락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 업체는 문화체육관광과의 전속업체인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4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업체 간 경쟁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로 집중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구청에서는 가격문제를 비롯해 서류 준비 등 업무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례라고 답했다”면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업체가 일을 유지하고, 큰 예산의 사업을 계약하기 위해 원가 이하의 물량지원, 전문분야의 무상컨설팅 등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청은 달콤한 길들이기에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 문화행사 주무관은 원가절감을 위해 자신이 직접 출연진을 섭외하고, 행사장에서 진행자와 합을 맞춰 노력한 노고 이해해달라고도 했지만, 행정가와 전문가의 업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주무관의 취향과 재량권으로 달서구 문화행사기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위험한 발상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며 달서구청의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등포구는 업체마다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금액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며 “아산·여주시청과 부여군청에서도 수의계약 총량제와 원가공개를 시행해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서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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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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