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 최대 95% 빚 감면
정부, 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 최대 95% 빚 감면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02일 20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3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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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8일부터 3년 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p)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 원(상각채권 300만 원+미상각채권 4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 원(가용 소득 4만7000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 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 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 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 4만7000원으로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특별 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 연간 35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3500명이라는 숫자가 작을 수도 있지만, 매년 신규 적격 대상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기존 방식보다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추가로 더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받는다.

일반형 조정안을 신청한 채무자는 중도에 A∼C형을 변경할 수 없다.

주택 시세 6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하는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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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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