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전향적 자세 주문
생계활동 피해·재산 손해 입은 주민에 정확한 보상 이뤄지도록 시행령까지 배·보상 절차 제정
추가 지진 방지 위한 노력에 집중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포항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지진 피해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법 등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입법 사례를 들어 특벌볍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현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며 진상조사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대표)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 지원단 법률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포항지진으로 인해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봉학 변호사(공봉학법률사무소)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완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시행령까지 배·보상 절차를 제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광희 교수(부산대학교)
포항 지진의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 후속 대책에 대한 연구 발표로 스위스 바젤 등 해외사례를 심도있게 벤치마킹해 추가 지진 방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일본 고베는 큰 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원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며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모든 분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신속한 배상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의 시작이 될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사회부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