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향식 '깜깜이' 벗어난 '상향식'…정치 소외계층 참여 확대
한국, 현역 페널티 확대·여성 가점 상향 등 인적쇄신 방안 등 거론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천룰을 확정 및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1일 총선 공천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현역의원 전원 경선과 전략공천 최소화,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활용한 ‘상향식’ 공천룰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천룰 확정은 총선이 임박해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만 거쳐 공천룰을 정했던 하향식 ‘깜깜이’ 공천을 벗어나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상향식’을 추구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참여를 확대한 게 골자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지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전략공천도 최소화하기로 했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후보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했다.

‘윤창호 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병역기피와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신정치혁신특위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룰 등 당내 혁신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 소위 차원의 혁신안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공천룰 등의 구체화와 세부 내용 조율작업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할 에정이다.

김선동 특위 공천소위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의 공천룰 및 혁신안은 민주당보다 더 혁신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페널티 확대, 경선 불복 및 탈당 경력자 감산율 상향, 뇌물수수 등 정치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음주운전·성범죄자 등 범죄경력 인사 원천배제, 여성·청년·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인적 쇄신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공천 기준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차별화하는 2원화 전략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재영입 등을 통한 혁신적인 인적 쇄신이 거론되고 있지만 경북·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은 무조건 경선을 기준으로 전략공천 배제, 계파불식, 공정 경선, 대여 투쟁력이 공천룰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파격적인 혁신안을 담은 공천룰을 발표하는 순간 친박계 현역의원들의 대거 탈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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