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이 소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6.24% 임금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현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일단 내일까지는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4일 1만584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집계한 결과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만1809명 중 11.4%인 1만7342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조사에서는 1만585개 학교의 15만2181명 중 14.4%인 2만200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 동안의 파업 참가 연인원은 3만9346명이 됐다. 내일까지 예고된 파업이지만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 될 조짐이어서 학부모는 물론 국민의 근심이 크다.

4일 경북·대구지역에서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전날보다 51곳이 줄어든 167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이날 769개 공·사립학교 공무직 9500여 명 중 783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날 992명보다 파업 참가자가 200여 명이 감소했다. 급식중단 학교 수도 전날 171곳에서 133곳으로 줄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478개 공·사립학교에 근무 중인 공무직(학교 비정규직) 7865명 중 60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날 파업 참여자 463명보다 142명이 늘었다. 경북·대구지역 급식 중단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빵·우유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게 했지만 불편이 한 둘이 아니다.

그간 학교급식으로 학부모의 학생 도시락 부담은 해소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됐으며 잉여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그만큼 생활의 활력과 생산성이 배가됐다. 이런 안락과 생산성이 파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졸지에 위기에 맞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하고 교육의 효율이 떨어지며, 결과적으로는 학력저하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 뿐 아니라 파업참여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알력이 불거질 것이며, 직간접 연관을 가지는 교사와 교육행정가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도 형성될 것이다. 결국 직접적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소폭의 임금인상 등으로 완치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고용’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을 때 이미 예견된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한껏 부풀린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고용조건을 정규와 비정규로 이분법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이 없으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고용과 피고용,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대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노동문화의 정립이 있어야 한다. 이번 학교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을 막을 방안을 정부가 나서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