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처가 의혹 집중 제기…민주 "흡집내기 청문회 안돼"
검찰개혁 이슈 두고 충돌 예고
야권은 윤 후보자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투자 의혹과 윤 후보자 장모의 불기소 처분 의혹 등도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를 사문서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윤 후보자 장모인 최 모씨는 그동안 많은 고소·고발과 진정을 받아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같은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모의 사기사건 의혹과 관련해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 ‘배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대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장모와 부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된다’고 반대했고, 역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윤 전 세무서장과 이 모 변호사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전 세무서장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되고,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모 변호사도 잠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국회가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깜깜이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이번 청문회를 달굴 주요 소재로 꼽힌다.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이들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에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대륙법계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검사 검토가 없는 영장은 법원에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고,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자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만큼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