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규 문학평론가
한정규 문학평론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신중해야 한다. 하나를 얻자고 둘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 어떤 경우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해선 안 된다. 국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좋지 못한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을 빨리 검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가 하는 정책은 무조건 국민 다수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호응도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0%는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정책 또는 행정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한 여론도 다를 바 없다.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채택 시행하면서 주의할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 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도 다를 바 아니다. 둘을 잃고 하나를 얻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얻는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능력 없는 정부,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다.

국제관계도 다를 바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동족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체제를 나눠 국토가 분단된 상태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민족통일을 목표로 주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서둘러야 할 일이 있고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다. 그것은 매사를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남과 북 간에 일어난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지기 위해서, 지자고 협상을 하는 자는 세상에 없겠지만 어떤 협상이 됐던 협상에는 충분한 준비와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협상은 더욱더 중요하다.

21세기 동북아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게임이 시작됐다. 중국은 팽창주의와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노리고 그에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를 연상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세계경찰로서 위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쏟고, 러시아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듯 기회를 노리고,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주변국인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입장이 모호해진다. 우방인 미국은 걸핏하면 우리를 자극하고 중국은 사드배치 등 우리가 하는 일에 노골적으로 시비를 해 오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를 들고나와 자기들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 우리를 우롱하고 김정은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럴 땐 국가지도자들은 그 점을 알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 했다. 지금이 기회로 우리 민족에 광명이 함께했으면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를 얻으려다 둘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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