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지금은 마음을 모을 때
[아침광장] 지금은 마음을 모을 때
  • 이재원 화인의원 원장
  • 승인 2019년 07월 11일 15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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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화인의원 원장
이재원 화인의원 원장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딱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 정부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다 그것이 먹히지 않자 결국엔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모양인데. 졸렬하기 그지없다. 그들이 원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란 게 결국 배상판결을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알아서 없던 걸로 해달란 얘기고 보면,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애초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자신들의 국가시스템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엄연한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정부가 나서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조차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지도자를 둔 그 나라 국민들이 너무 안쓰럽다.

며칠 전 일본의 한 신문사 논설위원이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지금처럼 잘살게 된 이유는 자신들이 과거에 무상으로 준 3억 달러 때문이라고 말해 청취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말인즉,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개인의 대일 피해보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대가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했기에 한국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지금의 일본 정부 역시, 이 협정을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은 이미 그때 다 끝난 일이기에 최근의 법원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할 수 없고 협정문 어느 조항에도 개인 청구권을 소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두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는 생트집으로 경제보복을 들이대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이쯤 되면 가히 역대급이라 할 만하다. 당장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 국민으로 확산될 만큼 국민들의 감정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값싼(?) 민족주의에 기댄 단순한 반일감정에서 비롯된 화가 아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의 조롱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정의감에서 나오는 너무도 정당한 분노다. 헌데, 다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제1 보수야당은 ‘일본 무역 보복 조치,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모든 원인을 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급기야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 외교, 갈등 외교로 한-일 관계를 파탄 냈다’고 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지금의 정치판이 말이면 다 말이 되는 아사리 판으로 변질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순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관계를 파탄 내고 있는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린지 되묻고 싶다. 하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버젓이 참석할 정도의 역사의식 소유자라면 이 정도의 말은 충분히 할 법도 하다. 정말이지 한심하다. 최근에 같은 당 원내 대변인이 ‘지금과 같은 총체적 난국은 아마추어 청와대가 모든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며 정부 부처들을 무기력화 시킬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논평까지 내는 걸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 버렸다. 우리나라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이 정당의 뿌리는 이번 문제의 원인제공이 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로까지 거슬러 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가 하면 집권여당이었던 불과 몇 년 전에는 피해자 동의도 없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밀실 합의를 해준 적도 있다. 게다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관련 지난 재판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려 한 정황도 속속들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왜 그토록 자신들의 과거사 문제에 현 정부가 나서주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지금의 제1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과오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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