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훼손·주민갈등 부추기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설] 환경훼손·주민갈등 부추기는 태양광발전 사업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7월 11일 19시 1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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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태양광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환경훼손, 수익배분 문제로 사업자와 주민,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과 관련,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KBS ‘시사기획 창’이 보도한 ‘태양광 발전 사업 복마전’ 재방 부류를 두고 청와대 외압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다 태양광발전사업이 태양광패널 자체나 패널 세척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산지의 경우 산지 훼손으로 인한 붕괴사고 등이 일어나는 등 잦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하면 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다섯 개 발전 자회사의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5.2GW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만 2030년까지 58조8000억 원이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지난해 기준 142조8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원전 가동률의 저하 등으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마구잡이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막무가내로 사업을 진척하려는 사업자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오염, 주민 반대 등으로 이를 막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소송은 지난 2014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02건이나 됐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자체들이 관련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을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100~1000m 떨어뜨려 지어야 한다고 제한한 지자체가 2017년 54곳에서 지난해에는 91곳으로 늘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

농어촌공사 또한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규모를 422MW까기 늘리겠다고 한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 4861억 원을 들여 수상태양광 899개 지구와 육상 42개 지구 등 총 941개 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총 4280MW 규모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과 한수원 58조8000억, 농어촌공사 7조4861억 원 등 모두 66조2861억 원이란 천문학적 돈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노적가리에 불 질러 싸라기 주워 먹는 꼴”이라 비꼬는 지경이다.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육박하는 5618.8㏊나 되고,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이 4407㏊나 된다. 경북 지역만 해도 농지 전용면적이 628.7㏊, 건수로 2281건이나 된다. 심각한 농지 잠식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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