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태옥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총선용"
[대정부질문] 정태옥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총선용"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1일 20시 3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1일 목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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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아니라면 총선 이후 5개 시·도지사 합의 전제로 추진
이낙연 총리 "검증기구 구성시 중립"
정태옥 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11일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논란과 관련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정부가 앞장서 재검증한다는 것은 대구·경북과 부·울·경에 싸움을 일으키기 위한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통치권자의 무능과 폭정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TK와 PK가 10년 동안 피 흘리고 갈등하고 증오하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으로 이번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재검증은 과거 10년간의 국론분열과 갈등, 반목의 시계로 되돌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재검증은 부울경과 대구경북 단체장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5개 시·도지사의 합의는 필수적”이라며 “총선용이 아니라면 (재검증) 시작과 결론을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재검증은 광역 3곳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총리실이 검증하는 차원”이라면서도 “지자체 간 갈등상황을 장기화하기는 어렵다. (총리실) 검증 기구 구성은 편향성이 있는 사람(위원)은 제척 하도록 하겠다. 잘 기억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 또,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비유하며 “정권 망한 것은 인기를 잃어서 아니라, 복지정책이 지속불가능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 추진으로 3,600만 명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봤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 중”이라며 “하지만 그간 매년 3조 원의 흑자를 낸 건보 재정이 문케어 이후 적자로 전환됐고 오는 2025년 이후 완전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이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절감을 이뤘다고 볼 게 아니라, 추후 미래 세대들이 2조2000억 원이 없어 피눈물 흘리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들, 손자 등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건보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적립금 고갈 대책으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실제 2년간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건보료는 지속 증가해왔고, 국고지원의 경우 보조 비율은 낮아졌으나, 비용 규모 자체를 보면 늘어났다”며 “5년 뒤에도 건보재정 지불준비금이 10조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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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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