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임명강행 수순에 ‘정국 긴장 고조’
문 대통령 윤석열 임명강행 수순에 ‘정국 긴장 고조’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4일 20시 2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5일 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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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해임안 처리 변수, 경제원탁회의도 물 건너가
추경안 처리 두고도 티격태격
2일 오후 강원 동해시 해군 1함대 동해군항을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문제 삼아 다음 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여야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닷새 전인 14일까지도 의사일정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의의 정상적인 진행도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오는 16일을 고비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15일 제출할 것으로 예고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 이를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등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해 민주당은 표결의 원천 봉쇄를, 한국당은 표결 강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뿐 아니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을 지키려고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을 엄호하면 추경을 원활하게 통과 시켜 줄 수 없다고 경고했었다. 실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만큼 예결위 단계에서 추경 심사와 의결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과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신임 총장의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만큼 이번 주 초 임명 강행 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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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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