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발행 열풍, 부작용도 철저히 대비해야
[사설] 지역화폐 발행 열풍, 부작용도 철저히 대비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7월 15일 17시 4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6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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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이 열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서부터 ’모바일상품권’, ‘전자화폐’까지 형태도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표적인 것인데 자본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돌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금액의 4%를 지원하고 있어서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의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발행지역 거주자는 언제든 지역화폐를 쓸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관광객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지인이 쓰고 남은 지역화폐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인 셈이다.

지역사랑삼품권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해 유통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원성도 만만찮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관급 공사의 대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건설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 뇌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돼 보관하기도 불편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일선 시군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전자화폐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8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모두 3717억 원이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경북도의 시군에서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서두르는 시·군이 많다. 포항시와 영주시, 칠곡군,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영양군, 고령군, 군위군 등 9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구미시와 김천시, 영천시, 예천군, 봉화군 등은 화폐 발행을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2017년 이후 3000억 원 규모가 발행된 포항시는 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칠곡군은 군 지역인데도 오래 전인 2011년 발행을 시작해 올해 6월까지 75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역 상권 보호, 지역 소비 촉진, 지역 자금의 외지 유출을 최소화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취지는 좋지만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와 섬세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가 대부분 5~10% 할인 판매돼 자칫 불법 현금화 거래인 ‘깡’이나,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할인적용비에 화폐 발행과 관리비, 가맹점 모집 등에 드는 부가비용까지 계산하면 시군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랑’이란 이름으로 실질적 효과보다 지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지역 포퓰리즘 정책이 안 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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