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호가 속내" vs 민주 "사실 왜곡"

국회 정무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또다시 파행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회의 소집이 됐음에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또 무소속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고 비판하며 ”“손 의원 비호가 민생이 아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과 함께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3월 26일 정무위 전체 회의 진행 중 파행된 이후 야당은 보훈처의 자료요구를 볼모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민생법안은 외면한 채 보훈처 업무 보고 일정만을 요구하던 양당의 부당한 요구에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4일 일정에 합의한 바 없는 만큼 국가보훈처장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논하는 것은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에서 심사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판시했다”며 “유족 측이 보훈처 등을 고발한 상황에서 추가 공개가 이뤄질 경우 무고한 직원들이 국가배상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 질의 등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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