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피해 대책 마련 의지 있나
정부, 포항지진피해 대책 마련 의지 있나
  •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6일 20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 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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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진영 행안부 장관 국회서 원론적 이야기만
지진 발생 600일 지났음에도 ":더 알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혀
"포항시가 잘 구상에서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책임회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4월 24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지열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정상모 포항지진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지진원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경북일보DB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단의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정의가 내려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피해대책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차 종합질의에서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정비 계획수립 용역비 및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용기·정태옥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지적을 받았다.

정태옥 의원(대구북갑)은 이날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확정된 포항지진으로 인해 포항 시내 건물 5만5000개소가 피해를 입고 2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지진 발생 600일이 지난 지금까지 208명이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천막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에 대해 지진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지진으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돼 도시정비계획 수립이 절박하다며 용역비 60억원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현재 포항 시내에 공가로 돼 있는 빈 공공임대주택이 약 800호가 있으므로 포항시가 이에 대해 자세한 제안을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 도시 정비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며, 중앙부처에서는 따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태옥 의원은 김현미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포항 시내 지역에 있는 빈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시내 지역 공공임대주택과 흥해읍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는지?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 600일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포항시가 제안하면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맞는지”를 물었다.

특히 이 추가 질문에 대해 김현미 장관이 “일단 지금은 포항시하고 LH하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하자 언성이 높아졌다.

정태옥 의원은 “600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더 들어보겠다’‘지금부터 논의하겠다’는 말을 하는 데 그러지 말고 현장에 다시 내려가서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다그쳤다.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면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데 재난특별교부세가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만든 것인데 5000억원이나 되는 재난특별교부세 중에 60억원도 지원하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낮 이강덕 포항시장과 만나 포항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예결위 답변이 너무 무성의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정태옥 의원의 도시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진영 행안부장관은 “제가 며칠 전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통화에서 흥해체육관 이재민 주거안정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항상 돕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답변의 말미에 “그런 모든 게 어느 단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며, 사실은 포항시에서 일단 좀 잘 구상을 해서 중앙정부에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조차 의심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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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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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덕덕 2019-07-18 10:08:21
기사가 왜 이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