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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난제 초당적 해법 찾는 청와대 회담 기대한다
국가적 난제 초당적 해법 찾는 청와대 회담 기대한다
  • 연합
  • 승인 2019년 07월 17일 17시 2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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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담한다. 작년 3월 같은 자리가 있었으니 1년 4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유난히 강조한 화두가 ‘협치’인 것을 떠올리면 너무 오랜만이다. 청와대와 정당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회동 시간을 오후 4∼6시로 정했다고 한다. 만찬은 하지 않는다. 관건인 대화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은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해법 모색에 쏠린다. 뜻을 모아 합의문 같은 것을 통해 결속된 대일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그 외에도 현안이 많은 만큼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장이 정치 희망의 싹을 틔우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촉발한 한일 갈등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 더디 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여전한 난제이고 경제성장 후퇴와 실업 문제, 노동계 반발 등 사회갈등 이슈가 널려 있다. 그런데도 국회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제때 될지 불투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입법과제가 겉돌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군 기강 해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같은 여야의 갈등 의제가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의 경찰 수사 역시 주요 갈등 소재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특히 여권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대결로 인해 청와대 회담의 결실을 점치는 게 쉽지 않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수정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동반한 국정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하지만, 여권은 한일 갈등 대처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다. 여러 쟁점에서 인식 차이가 상당하고 절충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점증하는 현 국면에서 적어도 이 이슈에서만큼은 야당도 초당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여권은 그런 협력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자제하고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관련 정보 공유와 대응책 설명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개각에서 실력 있는 인사를 두루 등용하는 데 야당 측의 지적과 요구를 참고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한쪽은 삼각형을 내세우고, 다른 한쪽은 원을 앞세우는 환경이라면 타원으로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타협은 아닐 것이다. 삼각형과 원이 이루는 교집합이 있다면 작더라도 그것을 살려 나가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인정한 채 다뤄나가는 실용적 사고가 요구된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회담에서 또 다른 쟁점 사항인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이뤄질는지도 관심이다. 개헌은 문 대통령이 집권 초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방치되어 미제로 남아 있다. 반면 선거제 개혁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다. 회담 주체들은 두 사안 역시 중요하므로 소수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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