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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은 여야, 민주주의 '한목소리'…현실 인식은 '입장 차'
제헌절 맞은 여야, 민주주의 '한목소리'…현실 인식은 '입장 차'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7일 20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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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베정권 평화헌법 저지"·한국 "헌법정신 크게 흔들려"
바른미래·평화·정의 "민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일제히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의 구현을 강조했지만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공존 정신을 강조하며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 71주년을 맞은 국회는 또 한 번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그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내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에서도 투 포인트 개헌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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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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