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개혁'…'물갈이 쇄신' 될까, '물타기 구태' 될까
한국당 '공천 개혁'…'물갈이 쇄신' 될까, '물타기 구태' 될까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8일 21시 2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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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원장 "정치신인 50% 가산점 줘도 경쟁력 있는 현역 살아남아"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현역 물갈이 폭이 커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공천 개혁안’은 현역의원 위주의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상진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내년 총선 공천기준과 관련해 “혁신위에서 현역(의원)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반영됐다”며 “이는 20대 국회에서 현재 한국당 의원들이 집권당으로서 자당 소속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하고 정권도 뺏겨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신인에게 최대 50%, 청년 40%, 여성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룰은 특위 안으로 당 최고위 논의 등 추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위 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더라도 ‘정치신인’에 대한 개념이 터무니없어 현역의원에게 무조건 유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이 기준으로 삼는 ‘정치신인’은 이전 선거에 한 번이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인 없는 완전 초보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지방의원 출신 등 대부분 후보는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과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에 처음 나서는 정치신인은 50% 가산점을 주는데 청년(45세 이하)과 여성에게 40~30%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결국 현역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룰이다.

이럴 경우 지역에서는 여성 의원인 김정재·임이자 의원이 현역이면서도 30%의 가산점을 얻게 되는 셈이다.

결국 다른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경험만 있어도 신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산점을 못 받는데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여성 의원은 가산점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당 지도부가 추인과정을 밟고 있는 공천 개혁안의 ‘신인 가산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룰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정치 신인’에 대한 개념도 보다 확대해 대대적인 물갈이 요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과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 대거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역의원과 경쟁(경선)하려면 지역구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된 인사여야 하는데 지역에 아무런 지지기반도 없고 선거출마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결국 현역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국당의 인적 쇄신은 결국 경북·대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70%는 현역 물갈이를 해야 인재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등 타 지역의 20~30% 현역 교체를 통해 전국 평균 40~50% 인적 쇄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상진 위원장은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주는 공천룰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의 무더기 탈락 가능성에 대해 “50% 가산점이 된다 하더라도 현역이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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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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