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경북교육청,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3일 17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4일 수요일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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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만9175명, 수업료 등 90억100만원 지원
자율형사립고·사립예술고 제외
2학기부터 무상교육 실시를 앞둔 도내 한 일반고등학교 3학년 교실 모습
경북교육청은 2학기부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만9175명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대상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징수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예술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10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1년씩 앞당겨 2019년 2학기에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부담한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6월 24일 개최된 제309회 경상북도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되어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을 확보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위해, 재원 부담(국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법을 국회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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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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