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지진, 추경 처리·특별법 상정도 무산 '공분'
[사설] 포항지진, 추경 처리·특별법 상정도 무산 '공분'
  • 경북일보
  • 승인 2019년 07월 23일 17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4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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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하세월이다. 여야가 서로 정쟁만 일삼을 뿐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 중점법안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특위부터 구성하자’,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며 한바탕 신경전과 몸싸움까지 벌이더니 이번엔 지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 무산과 지진특별법 소위 상정 무산을 두고 제 2라운드 신경전을 펴고 있다.

중앙 정치권이 여야가 갈려 국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은 현상이 지역 정가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피해금액이 14조 원으로 추산되고, 아직 이재민들이 체육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촉발지진’으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쟁으로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진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 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추경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지진특별법도 해당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또 다음 달로 미뤄졌다. 다음 달 예정된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려 포항시민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서로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을 먼저 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은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홍의락 의원이 민주당 법안을 발의한 후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법안을 함께 법안소위에 상정하자며 법안소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대만 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한국당이 국방 장관 해임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끝내 추경처리를 거부했다.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생을 걷어 차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포항 지진 지원을 위한 1131억 원의 정부 추경이 지진복구와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걷어찼다. 민주당 역시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 같은 정치권 공방을 지켜보는 포항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은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시민 궐기대회와 포항지진 특별법 피해배상 포럼을 열고,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2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자 분노하고 있다. 여야는 ‘네탓’ 공방을 접고 국가적 재난인 포항지진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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