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주민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대책 마련’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승주(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 간사·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해군본부 및 해군 제 6전단·해병대사령부 등 군 관련 인사·포항시 부시장·김철수 허남도 포항시의원·나학엽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학엽 위원장은 “국방부가 그동안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외면한 채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부대 창설 및 격납고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큰 배신감과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낀다”는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다.
그는 또 헬기부대 배치 및 동해면 일원에 건설하려는 헬기 격납고 건설 계획 철회 및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과 항공소음 및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권·생존권·재산권·특히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군 6전단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주민께 소음·교육·재산권 문제 등 불편과 피해를 드려 국방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이 문제와 관련 차관 주재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대책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도 “군사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설명 부족했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지적(요구)사항 중 노력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민·군·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주 국회의원도 “국회 국방위에서도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 부분과 국가안보라는 부분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번 사안은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격납고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 민군관협의체를 구성해 격납고 건설 및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공사를 먼저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