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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러시아, 유감 표명"…일본엔 "자국 구역만 갖고 입장내라" 반박
청와대 "러시아, 유감 표명"…일본엔 "자국 구역만 갖고 입장내라" 반박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4일 20시 49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5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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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회의 미소집' 야당 지적엔 "실효조치 중요…본질·속성 봐야"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면서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국제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날 상황에 따른 조치를 시간대별로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특히, “어제 오후 국방부는 양국 국방무관을,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대리를 각각 초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자국 영공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고,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깊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에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석 무관은 그러면서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면서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와 외교부,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협력체계를 발전시키자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군용기가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은 것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과학적이고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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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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