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등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시도지사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7개 지자체와 울산시 등 8개 전시관을 일일이 둘러보며 단체장과 환담을 나눴다.

경북 전시관(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방문에서 이철우 지사는 “자동차에 쓸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하다.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크다. 5년 지나면 폐배터리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더 작은 배터리, 오토바이 등에 재사용하거나, 배터리 안에 있던 것을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 재활용 가능한, 외국서 전량 수입하던 것을 30% 정도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안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아직 제대로 되는 곳은 없다. 규제에 묶여 애매 모호하게 돼 있고, 환경 문제 등 규제가 많다. 작은 배터리는 처리 가능하지만 큰 배터리는 처리가 곤란해 지자체에서 수거 해왔다”고 답했다.

대구 전시관(스마트 웰니스) 에서는 권영진 시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 신약, 의료기기, 병원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등을 소개하며 “인체 지방으로 콜라겐 만드는 것은 규제가 돼 있어 동물지방 활용 콜라겐은 허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인체콜라겐은 연구만 하도록 해 일부는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체 태반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제 풀리면 어떻게 활용되나요”라고 물었고, 권 시장은 “성능 더 좋은 의료기기 만들 수 있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다시 “원격진료 규제특구인 강원도와 서로 잘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 있겠네요”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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