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청각훼손 병역면제' 브로커·운동선수 등 8명 징역형
'고의로 청각훼손 병역면제' 브로커·운동선수 등 8명 징역형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8일 14시 3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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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A씨(32)는 2014년 5월께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카페에 ‘군대 고민이 있는 사람 연락 달라’라는 글을 올렸다. 1급 현역 입영대상자인 사이클 선수 B씨(31)는 이 글을 보고 연락했다. 병역 면탈 수법 전수비용을 흥정하다가 그해 11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만난 브로커 A씨에게 1500만 원을 건넸다.

비법은 이런 방식이었다. 1시간 정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방법으로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트린 다음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받는 방법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검사결과 진단서를 토대로 허위의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등록을 근거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방법이었다. 실제 B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5년 2월 청력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1월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등위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브로커 A씨는 인터넷 TV 게임방송 BJ, 인터넷 동호회 회원, 지인 등 8명에게서 1000~5000만 원을 받고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 면탈을 도왔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역 기피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A씨에게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C(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 면탈 사범 11명을 적발해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월 19일 발표했다. 병역을 면탈한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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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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