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8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입장 발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발 경고에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면서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그러면서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 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김정은의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 즉 평양발 경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후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유 전 대표는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하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면서 “확장 억제는 NATO식 핵 공유로 업그레이드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고도 40㎞ 이상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또,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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