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문수사관 인증제 14년 겉돈다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제 14년 겉돈다
  • 이상만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30일 20시 40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31일 수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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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증경찰관 15%에 불과, 대부분 과학수사부서에 집중
농촌지역엔 지원자마저 부족…경찰, 인센티브 부여 등 독려
2005년부터 시행된 경찰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가 1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특정 수사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경력과 능력, 실적을 갖춘 경찰관을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관 마스터 2가지로 인증하는 제도로, 경찰청이 전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했지만, 인증 경찰관 수가 턱없이 적고 해당 경찰관이 특정부서에만 편중된 문제점이 있어서다.

더군다나 수도권이나 1급 경찰서는 그나마 수사경과 인력이 충분해 전문 수사관 양성이 수월하지만, 농촌 지역 2·3급에서는 수사경과 지원자마저 부족해 전문수사관 인증양성이 어렵다는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의 수사경찰관 978명(수사 549명, 형사 429명) 중 전문수사관은 23개 분야, 149명이 인증을 받았다. 수사경찰관 중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인증받은 전문수사관 중 1/3이 지방청에 쏠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지별로는 경북지방청이 52명으로 전문수사관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

일선 경찰서별로는 구미서 12명, 포항 북부 11명, 남부 10명, 경주서 11명, 경산서 7명, 영주서 6명, 칠곡서 5명, 영양서 5명, 안동서 4명, 문경서 4명, 김천서 3명, 고령서 3명, 상주서 1명, 울진서 1명 청도서 1명, 청송서 1명, 군위서 1명, 예천서 1명 등 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천서·영덕서 ·봉화서·성주서 ·울릉서·의성서 등은 아직 없다.

또 이들 대부분은 직접수사부서보다 사실상 수사 보조 역할을 펼치는 과학수사부서 중심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수사경찰관 774명 중 전문수사관은 147명으로 인증을 받은 경찰관 비율이 18.9%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인사에서 전문 수사관 전출 등으로“ 정확한 전문 수사관 인원은 다음 달쯤 확인을 통해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수사관 인증기준은 분야마다 다르지만, 근무경력 요건은 전문수사관의 경우 해당 수사경력 2년에서 5년,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수사연구원에서 교육과 시험 중심으로 선발했다. 지난해부터는 경찰청에서 교육과 시험 외에도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에 대한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선발된 전문수사관에게는 경진대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수수사기법을 공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독려를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부서에 전문수사관이 포진되어 있지만 대체로 과학수사 분야에 많이 편중 된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에는 전문수사관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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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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