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박사, 대경 CEO 연구결과 발표…"특구가 혁신성장산업의 마중물 역할 할 것"
윤상현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1일 대경 CEO Briefing 제586호를 통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역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활용’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과 연구개발 분야의 혁신역량은 높으나 규제 환경 등의 제도적인 제약이 신산업 육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의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특구 관련 규제특례법이 공포됐으며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금융혁신법과 지역 특구법 시행으로 규제샌드박스 4법이 완성되면서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으며 경북·대구는 2곳이다.
윤 박사는 특구가 혁신성장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는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로 전문·셀프 웰니스와 관련된 부품,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제품개발과 비즈니스 서비스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과 임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 임상서비스를 통해 의료헬스케분야 신서비스를 창출한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동차 중대형 폐배터리의 친환경·고안전 처리,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전후방산업 활성화와 국가 자원안보에 기여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한 규제를 해결, 산업의 구조전환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윤 박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핵심 역할과 기능을 연계, 이차전지산업과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구미형·포항형 일자리 모델과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집적화와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윤 박사는 ‘경북 2030 新미래전략산업’과 ‘대구 5+1 신산업’ 분야와 연계된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북은 산업단지를 ICT 기술기반 안전혁신 플랫폼으로 구성한 산업단지안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대구는 수성알파시티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셔틀 플랫폼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운영시스템 개발 과 실증사업을 추진할 규제자유특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실증특례를 대구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서비스 실증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며 “대구 스마트 웰니스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립·운영 사업의 노하우를 구미 전자의료기기 분야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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