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백색국가 제외’ 절차중단 요구에도 日은 강행 분위기…"엄중한 파장"
韓, GSOMIA 카드 만지작…한일갈등, 경제이어 안보까지 전방위 확대 우려
일본이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ㆍ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하루 전에 이뤄진 마지막 담판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국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갈등이 한층 고착화·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것은 일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꿈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백색국가 제외 절차는 일단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휴전’ 제안이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고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니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공언한 대로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이런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라고 일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2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전에 일본 각의에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이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의미는 있을지언정 일본의 ‘도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이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SOMIA 유지 관련 입장’을 질문받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은 GSOMIA 중단 카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일은 1965년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문제와 안보이슈에 대해선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에 포함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