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의 세상이야기] 트럼프, 북 비핵화 벽 허물고 있다
[유천의 세상이야기] 트럼프, 북 비핵화 벽 허물고 있다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승인 2019년 08월 01일 16시 4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2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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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0일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유는 “북한 김정은이 정권생존을 위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면전에서 공언했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장담해온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9월 즉흥적으로 주한미군 2만8000명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하려다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철수를 주저앉힌 매티스 전 국방장관을 북핵과 시리아 문제에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이해 연말 전격 해임을 했다. 트럼프는 또 북핵 강경파인 틸러슨 전 국무장관,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경질했다. 그 후임들이 현재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 중 북한정권의 눈엣가시인 북핵 강경파 볼턴 보좌관도 머잖아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이 워싱턴 정가에 나돌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 모으기에 모든 정책을 쏟고 있는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북의 비핵화 정책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자신의 북핵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참모들을 차례로 해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고도 50여Km, 사거리430Km, 69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나와 김정은 위원장 관계는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는 “이번 미사일은 미국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그들(남·북)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 발언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가해지는 북측의 위협을 도외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맹국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많은 미군을 한국에 파견해 놓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제 북한 측이 공공연하게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며 호전적인 발언을 해대는 북한 측의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나 몰라라’하는 현실이 된 것이 두렵다.

한국 정부도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 깨닫고 최신 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를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알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북한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런 모욕적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기껏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뜨뜻미지근한 논평만 내 놓았다. ‘남조선 당국자’ 운운하며 대통령을 향한 모욕적 언사를 해댔는데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 발언이나 항변이 없다. 이러니 31일 북한이 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난번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문어몸체’의 유체이탈적인 대북정책을 보이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을 피로 맺은 동맹 인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트럼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년 대선을 의식했건 아니건 간에 그의 입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한 발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동맹국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도 그것은 “한국정부의 사정”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앞으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트럼프는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미군 가족 철수를 트윗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여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아 극동방위선을 1950년 선언한 ‘에치선 라인’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의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여 강경한 대북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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