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오전 본회의 예정…‘포항 지진’ 증액 예산도 미뤄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2일 자정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본회의 개회는 오후 2시에서 4시, 또다시 오후 8시로 재연기 됐지만 여야간 이견 차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추경안 등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과 기재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적자부채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저희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애초 재해 추경부터 시작해 경기회복, 일본 경제보복 피해지원 예산까지 이어지며 빚내기 추경, 적자 부채 맹탕 추경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 긴박한 상황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정부 대응을 도울 것”이라며 “일본 통상보복 예산뿐 아니라 그외 정부가 필요한 통상보복 관련 지원책에 대해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추경안 통과가 2일로 미뤄지면서 ‘포항 지진’ 과 관련한 예산 증액 결정도 연기됐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사업이 상당수 증액됐다.

포항시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6건, 807억 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3건)는 △지진피해 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복구계획’ 수립용역 80억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50억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 350억 등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건)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포항지진피해 지역 어업기반회복 및 소득증대사업 30억 등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포항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7억 원이다.

추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되지만 재해·재난과 관련한 사업은 대폭 증액될 예정이어서 포항지진 관련 예산은 최소 500억~60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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