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무회의서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갖고 있다"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고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맞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강 대 강’의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경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이미 다양한 ‘맞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을 내비친 대목으로, 일본의 행동에 따라 각각 단계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WTO 제소 등 기존에 언급한 대책에 더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도 한국 정부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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