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GSOMIA 의미 있나…다시 생각할 것"…한국 "외교적 해법 포기 말아야"
바른미래 "더는 인내 않을 것"…평화·정의 "GSOMIA 재연장 거부해야"
그러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회피하고, 근거도 없는 ‘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의 부당한 방해에도 결국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경제 한일전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무역질서에 따라 경제침략행위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은 3월부터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며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망동을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결정이 경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결정은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라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차제에 한·일 간 무역구조를 균형 무역으로 바꾸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 온 부품산업의 국산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상상무위원회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