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예산 560억원·강원 산불피해 예산 385억원 증액

5조8269억 원 규모의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최종 규모는 5조8269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6조6938억 원에서 총 8568억 원이 순감됐다. 총 감액 규모는 1조3876억 원, 총 증액 규모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2732억 원, 포항지진 예산 560억 원 등을 포함해 530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붉은 수돗물 대응예산 1178억 원, 강원 산불 관련 예산 385억 원, 미세먼지 관련 예산 239억 원, 기타 민생사업 214억 원이 증액됐다.

또, 자유한국당이 감액을 요구했던 적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509억 원에서 3066억 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2차 경제보복과 관련한 대응예산을 비롯해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등 피해 지역 복구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노후 상수관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에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미세먼지 홍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같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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