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제 전면전' 대비 움직임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방침에 대응해 전체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0% 남짓한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2.3.19면

이들 품목이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159개 관리대상 품목 가운데 100개 품목은 따로 선정해 지난 2일 통과된 추경예산(1773억 원)과 내년 예산을 적극 활용해 집중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159개 업종별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은 화학 분야가 40여 개로 가장 많고, 기존에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159개 품목은 전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13% 정도에 해당한다.

159개 품목이 추려진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1194개 품목 중 1120개가 전략물자이고, 74개가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 전략물자다.

전략물자 1120개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받는 군사용 민감물자는 263개다.

이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데, 이는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비슷한 품목 14개를 ‘레이저 발진기’로 통합하는 식이다.

이렇게 통합한 49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159개 품목 선정은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대부분 업종이 골고루 159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본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를 상정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마찬가지로 빼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는 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전지, 자동차 등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업종별 대표들은 “각 업종의 상황에 맞는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수급차질 방지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과 현재 마련 중인 ‘소재·부품·정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지원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 애로·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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