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위원장 ‘자리싸움’ 치열…법안 논의 난항 예고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서거제개편과 사법개혁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각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종료시한인 이달 말까도 ‘빈손’ 특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원장 사임의 건과 유 의원의 위원장 선임 건을 통과시켰다.

또, 간사 선임안건도 통과돼 자유한국당은 김도읍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이 계속 맡는다.

4선 중진인 유 위원장은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혜와 고민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에 이어 사개특위 역시 위원장과 간사 선임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지만 두 특위 모두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자리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법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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