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시기 조율 중"
청와대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시기 조율 중"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05일 20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6일 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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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타개 해법 찾을지 주목
꾸준한 대화 제의에도 日 미온적
현 상황 이어지면 불발 가능성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개국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시작된 국가정상급 회의로 작년에는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회동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었다. 개최지는 3국이 돌아가면서 맡으며 올해는 중국에서 열릴 차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중국 차례로 알고 있고 정해지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시기와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연례적이긴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한일 갈등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할 경우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일본 측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우리 측의 꾸준한 대화 제의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일 정상회담은 어려울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타진했지만 일본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 중재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어봐야 할 부분”이라며 “미국이 양국 정부에 제안했던 ‘스탠드스틸’(현상동결 합의) 등 외교적으로 풀어보려는 여러가지 행보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이고, 한국·일본 배치할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라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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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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