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혹한 안보환경에 '국익 최대화'로 대처해야
냉혹한 안보환경에 '국익 최대화'로 대처해야
  • 연합
  • 승인 2019년 08월 06일 17시 4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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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일 또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13일 동안 4번째이다. 아울러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전날 시작한 한미 연습에 반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잇단 발사의 명분으로 우리의 최신 무기 도입과 한미 연습을 거론해 왔는데 이번에도 한미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전제를 달아 협상 지속의 여지는 남겼다. 이번 한미 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이고 ‘동맹’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북한의 반발은 이어진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 보인다. 그래도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니 돌발 대형 변수가 없다면 실무협상 재개에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엄중하다.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되고 미·중 무역분쟁도 가열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가 안보상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를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되는 데 따른 위기의식의 작동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데도 미국은 중재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한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우리 정부에 압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옛소련(러시아)과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자마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아시아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대상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거론된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게 뻔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상의 엄중한 사태가 우려된다.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동맹국이 처할 상황을 고려하는 자세는 없어 보인다. 냉혹한 국제질서의 현실을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인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에 따른 평화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압박과 북미 실무협상 지연 상황이 이어지지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 문재인 정부의 변함 없는 지향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을 맞아 비핵화 협상과 남북 교류협력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라는 대북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한도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만큼 경제협력으로 남북 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성화하려면 비핵화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북한이 북미 협상은 물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호응해야 할 이유다. 경제와 안보 문제가 얽혀 동북아 질서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현안은 예외 없이 난제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외교안보 변수들에 슬기롭게 대처해 국익 최대화를 끌어내는 지혜가 긴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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