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뒷전 김천시의회, 추경 갑질 도마위
민심 뒷전 김천시의회, 추경 갑질 도마위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06일 19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07일 수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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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서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예산 등 21억5181만원 삭감
시민단체·공무원 노조 "시민 숙원사업 무시" 비난…의회 무용론도
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의회 무용론과 갑질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김천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 496억 원 중 총 40건, 21억5181만 원을 무더기 삭감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예산 2억2500만 원에 대한 의원들 간 의견 조정에 실패하면서 임시회 마지막 날(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김응숙 의원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예산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의회는 본회의장에 있던 공무원과 방청객을 모두 퇴장하게 한 후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는 폐쇄성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의 공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행정 예비비 4억6500만 원을 삭감했다가 논란이 일자 예결특위에서 슬그머니 복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김천 바른 시민 모니터 단은 성명을 통해 “갈팡질팡하는 김천시의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본연의 자세로 이성을 회복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결특위의)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예산 삭감은 현재 김천시의 열악한 출산 의료 환경을 외면한 것으로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증가 정책에 명백히 역행하는 반 시민적 태도”라며“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의원이 유권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고작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 공무원노조도 6일 시의회를 향해 “갑질의 전형이자 군림하는 계급으로 적폐의 온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김천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천시의회는 시민 생활 분야의 청년취업에 관한 예산,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예산,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는 예견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삭감하는 행태도 보였다”며“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의도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정이면서도 갑질의 전형적인 표본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또한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는 의정으로 일천여 공직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군림하는 계급이며, 적폐의 온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었다.

김천 공무원노조는 “어떠한 이유도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어떠한 의도된 목적으로 민의를 왜곡한 채 예산을 표결한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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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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