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발표
"학령인구 감소 대안 찾기 힘들고 예산지원 방식 빠져"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적반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을 사실상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오는 2024년 37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입학정원이 49만7000명이 유지될 경우 5년 뒤 입학생이 정원보다 12만4000명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선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린다.
재정 당국과 협의,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이 출연 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며 중장기 과제로 고등교육도 유·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원을 법제화할지 검토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 기술 분야나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 지방대와 전문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학문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
연구의 양적 성과를 평가했던 문화도 바꾸기 위해 내년 시작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은 정량지표보다는 질적 평가 위주로 바꾼다.
대학평가 제도를 바꾸는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 대신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지역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될 지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큰 방향성만 제시됐고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도 대학의 역할과 실제 예산 집행 과정을 봐야 파급력을 알수 있다고 전했다.
당장 기본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가운데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등록금 동결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재정 여력이 없는 가운데 혁신만 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인데 나쁘게 평가하면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줄면서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수준이며 대학을 강제할 수도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대학 평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며 “결국 대학이 스스로 능력을 고려해 알아서 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