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그대로 둔 것은 현 위기 인식 않는 것"
"주식시장 악화에 제2의 IMF 불안 심리 퍼져…증권거래세법 폐지 추진"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않고, 신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검찰의 도구화”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법무장관 내정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가장 (교체가) 필요한 외교안보 라인을 그대로 둔 것은 지금 이 위기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친(親)북·중·러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운동권 정부의 본색과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사흘 동안 75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환율이 인상됐다”며 “국민 사이에는 제2의 IMF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깊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반기업정서,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경제 전체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데, 대외적인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환율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보복과 안보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1조4천억원의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의 낙폭을 막아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사용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증권거래세를 없애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금융투자상품별로 상이한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수출 실적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는 데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