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강화" vs "주취자 대응 우려" 경찰 외근 조끼 이름표 부착 논란
"책임감 강화" vs "주취자 대응 우려" 경찰 외근 조끼 이름표 부착 논란
  • 이상만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1일 20시 1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2일 월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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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지방청별·일선 의견 수렴

경찰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외근 조끼에 이름표를 다는 방안을 추진해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논란이 될 조짐이다.

일부 경찰관들은 주취자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서 이름표를 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비담당관 주관으로 외근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기로 하고 13일까지 지방청별과 일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찰은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현장 경찰관이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단체 등은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익명성에 자신을 숨긴 채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복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비 경찰은 형광 점퍼와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한 채 근무하도록 했다. 또 진압복과 헬멧에는 소속 구분이 가능하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비 경찰뿐 아니라 외근이 잦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나 교통 경찰관도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집행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비 경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름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7일부터 일선 경찰들을 상대로 이름표를 단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부착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찰관 사이에서도 찬반도 일고 있다.

경북의 한 경찰관은 “경찰 제복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태 내는 기준이 될 수 있어 경찰관으로서 제복에 이름표를 달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주로 상대하는 이들은 주로 주취자들”이라며 “이름표가 노출될 경우 이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벌어진 경찰관 흉기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라며 “현장 경찰관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착 필요성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이름표 부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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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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