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개혁 완수 적임자", 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중폭개각을 단행하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연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고 지적하며,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청문 정국’에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논란과 서울대 휴직·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공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최근 SNS에 매국, 친일, 부역, 죽창가 등을 적으며 반일 여론을 자극한 것과, 지난 3월 기준 55억 원인 재산 형성 과정과, 특목고 폐지를 외치면서 자녀를 외고와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것 등을 집중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나 정치 공세라는 점을 집중부각하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한 당사자로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라인 삼각편대’를 완성해,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공직기강 등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잇따라 제출될 것으로 보여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 대규모 릴레이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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