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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양극재 공장' 타격 우려
日 수출규제,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양극재 공장' 타격 우려
  • 박용기 기자
  • 승인 2019년 08월 13일 20시 3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8월 14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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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기업간담회·KOTRA 지원사업 설명회 열어
수출규제 장기화 시 대기업·2·3차 협력업체도 부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간담회 및 KOTRA 지원사업 설명회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고 있다.구미상공회의소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구미형 일자리로 추진 중인 LG화학 양극재 공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간담회 및 KOTRA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제기된 일본 수출규제가 구미에 미칠 영향 분석자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4일 포토레지시트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신고절차를 강화한 일본의 제1차 수출규제에 대해 구미업체들은 2~3개월간의 재고 물량 확보로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구미 대기업 및 2, 3차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가 구미에 미칠 영향은 탄소의 경우 당분간 공급에는 문제없지만,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도레이 자회사에서 프리커서를 수입할 경우 물류비 증가, 기계는 보유 장비의 일본산 비중이 높고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과 소재가 필요해 수출규제 장기화 및 확대 시 우려, 반도체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능성 코팅제의 규제로 생산 우려 등이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및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구미지역 대 일본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총수입 28억 달러의 절반 가까운 4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광학기기가 3억2000만 달러로 26%,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2억2000만 달러로 18%를 차지했다.

유성원 KOTRA 구미분소장은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전략물자-비민감품목인지 먼저 확인하고, 전략물자-비민감품목일 경우 일본의 수출 기업이 ICP(자율준수프로그램)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구미분소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이 개별허가로 바뀌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입업체가 ICP 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대체 수입 선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효력을 잃고, 특별일반포괄허가 효력만 유지된다.

KOTRA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일반포괄허가는 백색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받은 기업에서만 3년 단위 포괄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 외에 ICP 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아 일본 내 ICP 기업을 활용하면 지금처럼 큰 차질없이 일본산 전략물자 관련 제품 수입을 할 수 있다.

일본 NHK방송도 이날 간담회를 취재하며 관심을 보였다.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 기업에서는 생산 차질 걱정은 물론, 일본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관계에도 자칫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인 만큼 이제까지 일본에 의존해왔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역 300여 개 제조업체가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피해를 받을 것으로 파악했다.

시에 따르면 이중 일본 직수입업체 45개사(대기업·중견기업 30개사, 중소기업 15개사)와 협력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 6일, 7일 이틀간 270여 개 기업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17개사가 현재 영향이 있다고 했다.

이 중 1개 업체는 대체 수입 선 확보, 3개 업체는 소재 국산화 요청, 5개 업체는 자금지원 요청, 3개 업체는 물량 감소의 영향이 있지만, 전제적으로 14개 업체는 3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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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김천,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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