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조사특위, 정수 대전 보조금 지급 두고 당간 갈등
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특혜 주장…의장 사퇴 촉구

구미시의회가 바람 잘 날 없다.

김태근 의장의 수의계약 특혜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 논란과 의원 간 욕설 생중계 망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다.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 조사특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은 대한민국 정수 대전 보조금 심사에 대한 표결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3일부터 구미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같은 당 김택호 조사특위 위원장도 신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수 대전 보조금 비리 관련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미경 조사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낙관, 권재욱, 장세구 위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9일 열린 조사특위는 5개월 동안 논의해 결정한 정수 대전 보조금에 대해 위원 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과를 도출했지만, 신 의원은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돌출적인 행동으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문제없음을 확인 후 서명한 서약서를 문제 삼아 위원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의 규칙을 무시한 채 신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과대한 발언 시간을 주었으며, 신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 일부 동조하는 등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했다

장 부위원장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구성된 조사특위는 5월 8일 제20회 정수 대전 사업에 대한 부서 의견 관련 검토 요청 후 같은 달 10일 정수 대전 사업 보조금 50%를 선교부하고 조사결과 후 50%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8월 9일 제7차 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3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남은 50%에 대해 3000만 원 삭감 후 지급하기로 했다.

조사특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 장 부위원장 등 한국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신문식 의원과 장세구 의원이 회의 도중 욕설을 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장 부위원장 등은 “김 위원장과 신 위원이 위원회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망각한 행동”이라며“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숙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 대전’은 최근 2015년 민화 부문 대상작이 중복출품 의혹에 휩싸이며 수상이 취소됐다.

같은 날 구미참여연대는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예전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소유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김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사실상 김 의장 소유인) A 건설(주)과 구미시와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총 71건에 8억9476만 원에 달한다”며“본인의 지역구인 인동동, 진미동과의 수의계약도 총 29건 3억4277만 원으로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 회사가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급공사를 하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지방계약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며 시민 300명 이상의 자필 신청서를 접수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시의원에 당선된 후 의원 본분에 충실히 하고자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과 법적 책임 등 일체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이양했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상 저와 가족은 등기돼 있지도 않아 회사법인 경영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2018년 12월 기준 회사법인이 1억40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회사법인의 손실은 주주인 제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김 의장은 “법인명의 재산은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법인과 관계된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해 재산등록 신고를 빠뜨린 것은 제 불찰이라 생각하며,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이다”고 사과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의 사퇴와 함께 “구미시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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